[ 현황 ]
국제 신용평가사 피치(Fitch)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공개했는데, 평가등급 ‘AA-’ 으로, 등급전망은 ‘안정적’으로 기본 전망을 유지하였으나, 지표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1단계 높은 ‘AA’ 등급 수준이나,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현재 ‘AA-’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
[ 신용등급 평가 주요 내용 ]
1. 성장부문
- 소비회복 및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지속
- 글로벌 경기둔화, 수출, 투자 위축으로 성장 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
*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: 4.1%(‘21) -> 2.6%(’22) -> 1.9%(‘23)
2. 재정부문
-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추경 등의 영향으로 ‘22년 3.0% 수준이나, 중기적으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0.6% 수준까지 축소 예상
3. 리스크
-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외순자산 및 경상수지 흑자 상황 고려 시 대외건전성 양호
- 높은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, 가계 저축 등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
4. 지정학적 리스크
- 북한과의 강대강 국면 지속, 단기간내 관계 개선, 대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[ 신용등급 조정요인 ]
1. 하방요인 : 높은 국가채무 비율,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금융 부문이 전반적으로 리스크 확대,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
2. 상방요인 :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, 경상수지 흑자 및 대외순자산 확대
[ 시사점 ]
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초 한국의 재정 확대기조가 중장기적으로 등급 하향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으나,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이 개선되고 외환보유고 규모가 등급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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