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서 규제지역 조정(안)을 심의 - 심사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,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평가 -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,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 -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,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- 심의 결과, 지방권(세종 제외)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,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,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. 심의 결과 - (광역시) : 부산 해운대, 수영, 동래,..
